한부모여성가장의 평등한 삶을 위한 연구

2022년 2월 3일

우리나라에서 한부모여성가장으로 산다는 것

 

2014년 2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세 모녀가 세상과 등졌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공적 지원 체계에 변화가 있었고, 바보의나눔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실질적인 여성가장과 가족을 돕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여성가장을 돕기 위해 ‘우리 엄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우리 엄마’ 캠페인 

<자세히 보기>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우리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부모를 포함한 여성가장의 빈곤문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04년부터 한부모당사자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여성가장의 빈곤화는 고용차별, 임금차별이 만연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문제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으로 생긴 젠더 불평등에서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부모여성가장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고용정책과 육아와 관련한 복지정책이지만 대안 마련이 요원한 현 상황에서 한부모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노동권, 돌봄권, 주거권, 건강권 보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2020년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의 지원으로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권 연구 :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부모여성가장의 현실을 마주 보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략) 나이도 많은 편이고,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학교 등하교를 다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풀타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하는 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 한부모여성가장 빈곤 연구 보고서 중-

 

한부모여성가장의 노동권과 돌봄권 현실을 볼 수 있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처럼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권 연구’는 한부모여성가장의 빈곤상황을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양적 연구는 인구·가구 관련 자료(인구 총조사 등)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보장 기본 자료(기초생활보장 등)를 수집·재구성하여 한부모가족의 빈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수급가구와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가구 규모를 비교하여 현실적 수급상황과 수급이 필요한 가구의 차이를 살펴보고, 수급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수급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 추정해 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균등화 소득을 산출하고 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개의 소득집단(빈곤집단, 빈곤 경계집단, 비빈곤집단)으로 명명하고 집단별 특성의 차이를 비교 검정(소득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경제적 상태 비교, 노동 상태 비교, 돌봄 상태 비교, 주거 상태, 건강 및 건강관리 행태)하였고, 소득집단별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세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부모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탐구하기 위해 국제통계 자료와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 수준을 살펴보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질적 연구는 단국대학교 장수정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자 3인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총 20명의 한부모여성가장과 인터뷰를 통해 사회권 보장의 다양한 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으로 들었습니다. 노동, 돌봄, 주거, 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부수적으로 공적/사적 이전, 현 이슈(코로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석하였으며, 한부모여성가장이 빈곤화되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정책지원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보고서 보기> 한부모여성가장 빈곤 연구 – 사회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국한부모연합은 연구사업 이외에도 한부모여성가장의 빈곤을 막기 위한 복지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빈곤사회연대에서 진행한 송파 세 모녀 사건 6주기 추모제에 참여하였고, 복지 동향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9월 25일 인천 한부모가정 화재사건 직후 빈곤여성가장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한부모여성가장의 목소리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한부모여성가장 빈곤 연구-사회권 보장을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한부모여성가장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 진행 모습>

 

11월 12일(목) 1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줌웨비나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고,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튜브(한부모연합TV)에 공개되어 누구나 언제든지 연구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이 연구를 통해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제적 자립이나 빈곤의 문제와 직결된 건강권, 주거권 등의 사회적 지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가족 다양성과 아동양육을 중심으로 한 돌봄권과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부모는 노동 영역 외에도 돌봄과 주거체계의 사각지대 안에 있으며, 국가가 건강권까지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은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가 생기지 않도록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한부모연합의 행보를 바보의나눔도 응원하겠습니다.

 


 

<지원현황>

연도 파트너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2020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권 연구 :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2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