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이주노동자와 동행하는 공익변호사

2022년 6월 2일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하다

 

광주광역시에는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을 위해 공익 소송, 자문 및 법률 연대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인권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는 비영리 공익 법률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하 ‘동행’)이 있습니다. 2015년 설립한 이후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 소송, 자문, 연대활동을 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김수아, 이소아, 이기림>

 

 

전남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전남지역에서 일하는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지원을 요청하고 싶어도 거리, 언어, 자원 등의 한계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등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기록하지 못해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2020년부터 전라남도청의 제안으로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이론 편으로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기초, 근로계약서 제대로 알기, 실전 편으로 체불임금 증거수집 방법, 업무일지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인도네시아어와 동티모르어로 각각 제작하였고,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 : 이론 편(인도네시아 버전)>

 

또 농어업분야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입증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매일 실제 근로시간을 적어 놓을 수 있는 업무일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역시 인도네시아어와 동티모르어로 제작하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이주노동자 쉼터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동행_업무일지 달력_인도네시아어

<다운로드> 동행_업무일지 달력_동티모르어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망 구축

 

이주민과 관련한 법률지원은 언어, 체류자격, 고용허가제 등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여러 분야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법률전문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정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남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분기별 회의를 통해 쟁점을 공유하였고,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진정 취하 종용 사건’과 같은 중대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진정 취하 종용 사건은 여수 고용노동지청이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체불된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 없이 사업장 변경 동의만 받는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사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보다 사장의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동행’은 전남의 이주노동자 단체와 함께 이주노동자 법률지원 과정에서 통역인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통역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통역인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전남 이주노동자 단체와의 공동 행동>

 

<통역인과 함께 법률상담을 받는 모습>

 

통역비 지원을 통해 기초 상담부터 당사자가 정확하게 진술을 할 수 있고, 조사 동행 시 통역인과 동행하여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사전의 실체적 진실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권리구제 주체가 되는 그날까지

 

‘동행’이 진행한 여러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와 관련한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여 권리구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동행’은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영상과 책자를 제작하였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위기상황을 함께 경험하며 이주민 관련 단체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보다 사업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고용센터, 고용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 시에는 통역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계속해서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세 변호사님의 의미 있는 행보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바보의나눔 공모배분 지원현황>

연도 파트너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2021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남 농어업 이주노동자 권리 찾아오기 25,860,000원
2022 2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