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운동 15년간의 기록

2021년 6월 3일

장애인 탈(脫) 시설 운동의 시작 

 

장애와 가난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변방의 끝, ‘시설’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삶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채 시설에서 평생 살아간다면 인간다운 삶을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15주년을 맞이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돕는 NGO입니다. 설립 후 그간의 활동 성과와 사회적 변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을 신청하여 파트너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억에 기록을 더하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한 탈시설 당사자, 연대 단체, 전·현 활동가와 지역사회 시민들이 모여 기록 모임을 진행하고 그 기록을 모아 책으로 펼쳐내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5주년 기록모임 모습>

 

“저는 중증 장애인들이 아무것도 못 할 줄 알았어요. 나오면 뭐 하고 살지? 나가면 그냥 먹고 놀고 거기에 머물 거로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했던 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 장희영 (탈시설당사자)

 

기록 모임에서 탈시설 당사자들에게서는 탈시설 지원 제도 마련 전후의 차이와, 자립 이후 느끼는 삶의 변화 등을 생생히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연대 단체와 활동가, 시민들을 통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탈시설 운동의 성과와 사회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나 관계망 확장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묻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15년간 탈시설 운동의 흐름과 탈시설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 탈시설 운동 15년, 인간의 조건을 묻다>

 

한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역사를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탈시설 운동이 어떤 과정을 지나 현재에 이르렀는지 전반의 흐름과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복지 관련 종사자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5주년 기념행사 ‘살아있다’에서는 기록 모임을 통해 엮어낸 역사자료집을 배포하고, 영상 및 사진, 기록물 기획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장애인의 인권과 탈시설 운동을 알렸습니다.

 

<장애인탈시설 운동 15주년 기념 ‘살아있다’ 전시 모습>

 

<장애인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  ‘살아있다’ 토크쇼>

 

“2000년대 이후 장애인 운동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이동권 투쟁으로 장애인이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고 거리에 나올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탈시설 운동도 장애인이 시설이나 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게 아니구나를 던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도 못 했고, 필요하다고도 생각 못 했고, 사회복지시설에 갇혀있는 게 당연했던 관행이 깨져나가는 것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만들어온 거죠.”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5년 기념행사 모습을 담은 영상>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하여

 

이번 사업의 목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활동을 통해, 기존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으로 2020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 국회에 탈시설지원법이 입법 발의 되었습니다.

 

<탈시설지원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현장>

 

“탈시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을 발의하게 됐는데. 우리 운동이 하루아침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바로 나오지 못하지만 15년 싸우니까 조금씩 공감대가 확대되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들어 감회가 새로웠어요.”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난 15년간 장애인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탈시설 이슈는 이제 사회 전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기도 하였는데요, 더 나아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 권리의 실현을 위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힘찬 발걸음을 바보의나눔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원현황>

연도 파트너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2020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운동 15년, 이제는 수용시설 없는 사회로!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