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인의 알권리를 위한 첫 걸음-국경너머인권

방치·방관되어 온 국제입양인의 인권침해

 <국경너머인권>은 국제입양인의 ‘뿌리와 정체성 알권리’를 보장하고 출생등록제도, 아동보호제도를 UN세계인권선언 및 인권협약(시민정치적 권리규약 및 아동권리협약 등)에 규정된 수준으로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아수출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1953년 이후 20만 명 이상의 아동을 국제입양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입양보냈습니다. 국제입양에서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입니다. 명칭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국제입양 속 아이들은 그저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권, 정체성, 알권리는 방치되고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입양의 송출국, 수령국은 총 100여 개국입니다. 지난 70년간 지속되어 온 국제입양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입양제도의 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입양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지워버린 국제입양들의 뿌리와 정체성 찾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국경너머인권>은 2024년 바보의나눔 공모배분 지원으로 입양인과의 대화 제3단계-수령국 13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 대상 국제입양인의 ‘정체성을 알권리’ 보장을 위한 애드보커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진행된 국제입양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제입양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애드보커시(advocacy):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덴마크 국회의원 진상조사단 방문 기념 사진>

국제입양인의 정체성·뿌리찾기

1. 뉴스레터 발간(10회)/수령국 대상 애드보커시 활동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국제입양인들이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한 법률적 해법을 전달하였습니다.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여러 회에 걸쳐 발간하였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영문버전을 동시에 발간하였습니다. 

뉴스레터를 통한 국내 전문가 대상 캠페인의 활성화로 국제입양인들에 대한 국내 법률지원, 통역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전 세계 입양인, 송출국, 수령국에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 대상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국경너머인권>은 ‘Right to Origins is a Human Right’를 발간하였습니다. 수령국 정부와의 대면회의, 전문가와 대학에서의 강연 및 국제입양인 권리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직접 전달 혹은 한국 주재 대사관과 인권관련 주요기구에 성명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국경너머인권> 웹사이트(https://www.hrbb.org/)에서 해당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홍보와 배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초청 강연>

2. 온·오프라인 행사 활성화

2020년 이후 국제입양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유럽 국가를 방문하여 국제입양인들의 인권문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법대 초청 강연 및 연구자 연대회의 발족으로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킹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덴마크 국회의원 진상조사단 방문, 북아일랜드 퀸즈유니버시티벨파스트 법대 초청 강연, 팟캐스트 녹음, 아일랜드입양조사위원회 자문회의 등 다수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발전학회 학생들과 현지 방문 교육 및 온라인 교육, 거리 캠페인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언더우드국제발전학회는 다국적 학부 학생들이 모인 단체로 그동안 <국경너머인권>에 정체성을 알권리, Right to Origin에 대한 교육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신촌 일대에서 진행된 거리캠페인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입양의 문제점과 국제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발전학회와 함께 한 거리 캠페인>

"<국경너머인권> 웹사이트(https://www.hrbb.org/)를 통해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는 독자들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입양인들의 메일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2~3건의 사례가 국내 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자료 배포, 알림을 넘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보람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이야기-

함께 만들어가는 국제입양인의 새로운 시작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입양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마음으로 모인 공감과 지지는 문제에 대한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법률지원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기존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입양에 대한 변화의 바람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법의 보호 안에서 그동안 방치·방관 해왔던 국제입양인의 ‘뿌리찾기’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국제입양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빛날 내일의 등불이 되어주는 <국경너머인권> 가족들에게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원현황>